중국 정부, '한 자녀 정책' 적어도 내년 3월까지 시행

2015.11.02 19:36:15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 정부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폐지를 결정한 '한 자녀 정책'을 새 제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관영 매체가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부부에 두 번째 아이의 출산을 허용하는 신 제도가 비준을 받을 때까지 "당국은 현행 인구와 가족 계획에 관한 법률과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며 "마음대로 법규를 어기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5중전회의 '한 자녀 정책' 폐지 결정에 따라 두 번째 자녀를 출산을 용인하는 법안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심의 통과해야 한다.

성명은 앞서 후난성에서 가족계획을 담당하는 고위 간부가 지난주 두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인 부부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후난르바오(湖南日報)의 보도도 부인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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