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 정부는 작년 4월 무기금수 정책을 사실상 해제한 이래 2014년도에 총 1841건의 방산장비 수출을 허가했다고 도쿄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처음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의거해 작성한 2014년도 방위장비 이전 허가에 관한 연차보고서안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연차보고서안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해 공개하게 된다. 보고서안은 방산장비 용도와 수출처 등을 담았을 뿐, 대상 품목에 관한 상세한 기술이 없어 투명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보고서안은 경제산업성이 만들었으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에 있는 평화 공헌과 국제협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일본의 안정보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 견본품이나 타국 경찰관이 반출해 재수출하는 등 안보상 관점에서 영향이 극히 적은 경우 등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은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1731건에 달했다. 이중 국외에서 구입품의 수리와 가공품 위탁의 수출이 1713건을 차지했다.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중국 등 16개국에 이르렀다.

평화 공헌과 국제협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자위대의 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따른 것과 중국에 옛 일본군이 방치한 화학무기 처리 사업에 관한 것 등으로 모두 49건이다.

안보상 영향이 극히 적은 경우는 61건이었으며 전체 1841건 가운데 NSC 승인이 필요한 '중요 안건'은 영국과 미사일 기술 공동 연구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