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검사장, 조지아-러시아 전쟁에 대한 전면조사 요청

2015.10.15 07:34:10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사장은 14일 전쟁 범죄 및 반인류 잔학행위 혐의가 있다면서 2008년의 조지아와 러시아 간 전쟁에 대한 전면조사 개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권 단체들은 ICC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을 희생자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는 필요 과정이라며 환영했다.

ICC의 파토우 벤소우다 검사장은 조지아 국가 차원의 조사가 러시아의 비협조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 단기 전쟁에 대한 전면 조사를 허가해 주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조사를 응락하면 ICC로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 사안에 전면 조사를 벌이게 된다. 2002년 설립된 이 유엔 산하 기관은 그간 9건을 반인류 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모두 아프리카의 정부 및 반군 지도자가 피고였다.

옛 소련 공화국에서 독립한 조지아(그루지아)는 러시아와 충돌한 뒤 러시아 편입을 주장한 남오세티아 및 압하지아 자치구를 상실했다. 현재 러시아는 이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군대를 배치한 가운데 모두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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