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 승인

2015.08.12 08:32:04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세계 비정부 인권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는 11일 여성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여성인권단체는 이 정책은 매출 알선과 매음굴 소유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더블린에서 열린 정책결정 포럼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성매매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비범죄화하는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연구조사 결과 비범죄화가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인신매매 척결 연대'는 성매매 종사자가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전면적인 비범죄화는 매출 알선자들을 '기업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사면위원회가 각국 정부에 자신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로비를 펼치기 때문에 중요성을 지닌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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