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아·태 지역 안보 위협' 두고 설전

2014.12.04 17:45:25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 중국과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국인 미국이 지역 경제, 안보 주도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느 국가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지를 둘러싸고 양국 군 관계자가 논쟁을 벌였다.

차기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으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주니어 제독은 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부상과 군사력 운용을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도발적인 행동은 미국에 끊임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지명자는 "강한 중국과 강한 중국 군사력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국제적 사안에 참여하는 중국의 노력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적 행동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날 중국 참고소식(參考消息)에 따르면 중국 해군 전 부참모장 랴오스닝(廖世寧) 퇴역소장은 기고문을 통해 "지난 2012년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아시아 중시', '아시아 재균형' 외교 전략은 아시아 안보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중국의 해상 안보에 큰 도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랴오 전 부참모장은 또 이 전략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4가지 악영향을 지적했다.

이 4가지는 ▲ 미국의 서태평양에서의 전략적 배치는 지역내 군사적 대치 상황을 심화하고, 중국에 군사적 압력을 조성했다 ▲ 미국이 군사적 동맹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연적 안보 정세를 악화하고, 중국의 고립 상황을 심화했다 ▲ 미국의 지역 내 개입으로 해상 갈등을 복잡하게 만들고, 지역 내 해상 주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 미국의 해상 작전이 빈번하게 진행됐고, 이로 인해 위기 통제 및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압력이 한층 심화됐다 등이다.

랴오 전 부참모장은 그러나 이 전략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즉 미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려 하면서 어떤 국가도 지역 안전에 불리한 일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며, 지역 안정의 큰 틀에서 중국과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역설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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