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많은 캐나다-텍사스 송유관법 美 상원서 부결돼

2014.11.19 11:44:30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그동안 극심한 환경 논쟁에 휘말려온 캐나다-텍사스주 송유관의 완공을 추진하는 법안을 부결했다.

이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국회의원이 취임하는 내년 1월에는 이 논란많은 건설안을 반드시 부활시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건설안에 반대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이 문제는 아직도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이번 찬반 투표에서 상원은 59대 41로 입법에 동의했지만 60표를 얻지 못하면 의결 사항으로 백악관에 제출할 수 없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는 지난주 압도적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었다.

캐나다와 텍사스를 잇는 키스톤 XL 송유관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은 양분되어 있다. 백악관은 18일 만약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고 2016년 대선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지속적으로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 송유관의 찬성자들은 그것이 일자리 창출과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정부 환경 평가도 송유관이 철도 수송보다 기후변화에 미치는 해악이 적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석유 채굴 자체가 환경을 해치는 것이며 캐나다산 원유를 수입해 봤자 미국의 에너지 안정 정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게 건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결정이 늦어지면서 빨리 석유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08년 캐나다가 제안한 이 송유관 사업은 무려 1897㎞의 송유관을 미국의 멕시코만 정유시설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사업은 이달 초 치러진 미 중간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불붙었고 통과 지역인 네브래스카주가 통과지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 미국 내의 복잡한 정치적 사정으로 지체를 거듭해 왔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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