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수정 추진

2014.11.13 09:16:22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쿠바가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일부 중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이 입수한 수정 결의안은 그런 문구가 "장차 모든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유엔 총회 결의안은 5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으나 쿠바안은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겨냥하고 있다.

일부 개도국들은 인권 결의안이 차별적이어서 그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엔 대표부에서 전화를 받은 한 북한 관리는 현재 쿠바의 수정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몇개 국인지 알 수 없으며 이 문제에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쿠바 대표부 전화는 응답이 없었다.

한편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AP통신에 EU와 일본의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요시카와는 북한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방문까지 제시하면서 결의안에서 ICC 회부 문구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폄하했다.

그는 "이 문제는 거래나 협상으로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인권위는 18일 EU·일본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표결은 193 회원국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러나 쿠바의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져 통과될 경우 결의안은 수정된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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