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키이우 ICC 사무소 개소 추진…러 전쟁범죄 단죄

2023.03.04 13:50:11

우크라 검찰총장 "특별 국제재판소 설립" 촉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에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무소 개소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ICC 사무소가 조만간 개소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내각이 우리 정부와 ICC 간 관련 양해각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스틴 총장은 “(ICC 키이우 사무소 개소로) ICC 검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를 더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ICC는 (러시아의 이런)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단죄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특별 국제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르비우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ICC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범들은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기록된 러시아 전쟁범죄는 7만여 건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테러 국가를 처벌하려 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테러에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덕적, 법적 의무"라고 역설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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