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년간 외국인 투자 목적 주택 구입 금지

2023.01.02 13:29:36

주택가격 급등 따라 제정된 새 법 1일 발효
이민자‧영주권자 주택 구입은 제한되지 않아
“주택 시장 얼어붙을 것”, 부작용만 비판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캐나다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미 CNN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일 발효한 새 법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외국인이 투자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 법은 팬데믹 이후 캐나다 주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제정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캐나다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민자와 영주권자들의 주택 구입은 제한되지 않는다.

 

2020년과 2021년 급등한 주택가격은 법이 발효하기 전인 지난해 이미 역전됐다. 캐나다 평균 주택 가격이 지난 2월 80만 캐나다 달러(약 7억4900만 원) 정점에서 13% 가량 하락했다.

 

2019년 대비 여전히 38% 이상 오른 가격이지만 주택 판매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법 발효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을 것을 우려한다. 또 미국과 멕시코에 겨울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려는 캐나다 은퇴자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미국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의 주택 구입 외국인 가운데 캐나다 국민이 가장 많다.

김백순 kimba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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