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65조원' 책정...美토마호크 구입비용 포함

2022.12.16 13:21:55

日JNN 보도…올해보다 1.2배 이상 증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약 6조8000억엔(약 65조 원)으로 책정할 방침이라고 현지 민영 TBS 계열 JNN이 16일 보도했다.

JNN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한 방위비 규모다.

올해 방위비는 약 5조4000억엔이었다. 여기서 1.2배 이상 증액돼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16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다. 핵심은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의 보유다. 적의 미사일 거점 타격을 상정한다.

JNN에 따르면 방위비에는 이번 개정안에 반격 능력의 수단으로 활용할 미국의 토마호크 구입 비용이 포함됐다. 약 2100억엔이다.

아울러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 개발비용 약 330억 엔, 양상 비용 약 800억엔도 담았다. 일본은 반격 능력 수단으로서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을 개발하고 있다. 잠수함 발사형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토마호크를 구입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개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전 배치는 2026년도 이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내걸고 2023~2027년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지시했다. 현행인 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총액 27조4000억엔에서 단번에 50% 이상 늘어난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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