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AI 기업 36곳 수출통제 대상 추가

2022.12.16 11:44:51

YMTC·캄브리콘 등 36개사 수출통제 명단 올라
“군 현대화·인권 침해에 활용할 수 있어 제한”
대상 기업과 거래 시 미 정부의 허가 받아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산업을 견제하고 첨단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 기업 36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6개 중국 기업을 오는 16일부로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YMTC와 YMTC의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Hefei Core Storage Electronics) 등이 수출통제 대상이 됐다. AI칩을 개발하는 캄브리콘(Cambricon)과 계열사 등 21개 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또한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기여하고 이란에 감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톈진톈디웨이예(Tianjin Tiandi Weiye)도 명단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 10월 첨단 반도체와 슈퍼컴퓨터(AI)용 반도체, 특정 반도체 장비 등 중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위험이 되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YMTC를 비롯한 중국 기업 31개 사를 ‘미검증명단’에 올렸다.

 

미 상무부는 미검증 명단에 오른 기업에게 리스트에 오른 이후 60일 검증과정에서 자사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중국이 AI와 첨단컴퓨터 등 강력하고 상용화된 기술을 군 현대화와 인권침해에 활용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 기업이 수출통제 대상 기업과 거래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는 특히 AI칩을 개발하는 21개 기업에게는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산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미 상무부는 미검증 명단에 포함된 기업 중 검증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원료 제조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25개 기업은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김백순 kimba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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