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내정자와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금융당국 수장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최초의 검사출신 금감원장이란 점 등에서 과연 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나온다.
8일 대통령실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임명했다. 초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여신금융협회장에 올랐다.
1972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 금감원장은 사법연수원 제32기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제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특히 이 내정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금융 범죄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향후 금융위원장의 청문회가 남긴 했지만, 금융당국 수장의 윤곽이 드러나자 금융·증권업계는 대체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서 금융당국 인선이 완료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과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위원장과 달리 금감원장에 대해선 예상 못했던 인물이라는 평가다. 금융위원장은 관료 출신이면서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인 반면, 금감원장은 예상치 못한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맡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오래 업계에 몸담아 온 만큼 무난한 행보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감원장은 기대와 우려가 섞이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를 잘 안다 해도 실제 시장과는 차이가 있기에 기존 인사들과 어떤 스탠스를 맞춰갈 것인지 예측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젊고 법리에 정통하다는 점에서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업계도 금감원장에 대한 우려가 먼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고 감독하는 데 있어 금융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검사 출신이란 점에서 앞서 이미 처벌 받은 사건들이 재조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윤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전 정부에서 벌어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재수사를 강조한 만큼, 향후 합동수사단과 함께 금융권을 재조준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서다.
실제 금감원과 일부 금융사들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CEO 중징계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으로 징계를 받았던 금융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우리은행 횡령 등 금융사의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사정의 칼날이 닥칠 것으로 예상돼 은행, 증권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잘못한 것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혁신도 필요한 산업인데 너무 규제로만 접근 될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끝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사후 규제가 아닌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사전 감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며 "업계의 어려움과 발전 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주며 실질적인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은행 업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안정적으로 가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선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런 관점에서 무난하다는 평이 많지만 신임 수장은 현실적인 시장에 맞춘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