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면피용, 짜맞추기용 수사’로 규정하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수사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산참사는 철거민들의 자살 사건이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경찰은 철저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검찰은 거기에 면죄부를 주고, 장관은 모른 체 하고, 대통령은 감싸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는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천박한 법치’라는 생각을 했다”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검찰은) 왜 농성자들이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법치의 위상과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지난 연말 MB악법 강행도 저지했다”면서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용산참사 대책위원장인 김종률 의원은 “살인자는 무죄, 피해자는 유죄라는 기이한 수사 결과”라며 “앞뒤가 바뀌고 본말이 전도된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국민들 가운데 누가 이러한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처음부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결론을 내놓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이와 더불어 특검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당성을 성토하는 자리가 된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는 오늘 죽었다”면서 “정의를 외면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특검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윤근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 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청와대 등 고위층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경찰 특공대 투입 및 용역업체와 합동작전 등 불법적 과잉폭력 진압작전의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 ▲경찰의 시위 및 농성 진압 방식과 절차·훈련 등 제반 사항의 적절성 여부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의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및 철거집행 과정 전반 등을 특검대상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해 용산 철거민 살인폭력 진압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 국민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특검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의 의뢰에 따라 대법원장이 변호사 2명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분의1출석, 출석 2분의1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자유선진당도 부정적이어서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