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합의..의대정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최종합의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 의협)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중지하고 의료계도 집단 휴진을 종료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합의 서명식)을 진행했다.

한 의장은 이행 서명식을 마친 후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합의서 검토와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다"며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 최 회장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7월 초부터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우리 의협의 14만 회원들이 혼란스러웠다"며 "미리 의협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큰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유감의 뜻을 보였다.

최 의협 회장은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다"며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 의료 불균형, 필수 의료 붕괴, 의료 교육과 전공의 수련 체계 미비 등 의료체계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 5개항으로 이뤄져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합의 서명식)이 연기됐다. 서명식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30분 지연된 오전 9시 57분 시작됐다. 이날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