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2년의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선을 정하는 임대료 상승폭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