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戰속 이라크 전쟁 -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세



이라크전 특명 “석유를 확보하라”



경제이익에 저울질 되는 세계평화





부시 대통령은 거센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강행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후에 21세기 두 번째 전쟁이다. 미국은 이라크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대테러국이고 대량살상무기를 유포한다며 대테러전쟁의 연장선에서
이라크를 침공했다.

하지만 미국이 내세운 명분에 국제사회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평화를 얘기하지만 검은황금, 즉 석유 때문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이다.
이렇듯 이라크 전쟁을 놓고 지지와 반대로 갈라선 국제사회가 전후 어떻게 급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유확보차원



미국이 내세운 이번 전쟁의 명분은 테러집단을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유포할 위험이 큰 사담 후세인과 이라크 독재정권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진짜 이유는 ‘석유’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이다.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원유매장량을 자랑한다. 현재는 유엔의 제재조치로 인해 매장량의 극히 일부만을 생산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수준으로 원유를 생산하게 된다면 국제 원유가격은 지금보다 상당히 낮은 선에서 책정될 것이 뻔하다.

부시행정부내 매파들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사담 후세인을 축출할 경우, 미국이 이라크를 경제적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갖고 있다. 이라크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후 복구와 경제난 해결을 위해 석유 산출량을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유가는 내려갈 것이고
미국은 유가하락의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수석 경제보좌관이었던 래리 린지(Larry Lindsay)는 “이라크 정권이 교체된다면 석유 공급량은 300만~500만 배럴
가량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전쟁을 치른다면 미국은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전후 국제정세는 어떻게



국제사회의 반발이나 반전 목소리도 석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세계 강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의 반발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러시아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이라크에 있는 러시아 이익을 지킬 것이지만 전후 이라크 석유 이권을 둘러싼 쟁탈전에는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석유이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이다.

러시아 석유 회사들은 1996년 이래 이라크 석유 산업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다. 이라크 정부는 200여개의 러시아 회사들과 90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회사들은 2002년 이라크 석유의 35~40%를 수출해 막대한 돈을 챙겼다.

프랑스도 이라크 유전개발권이 미국계 석유 메이저들에 넘어갈 경우 야기될 석유 수급질서의 미국화를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와 함께 이라크의
유전개발권이 상당부분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도 프랑스의 반전 입장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석유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도 자국의 석유 공급권이 미국의 의해 좌우되는 것을 관망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밀어붙여 향후 국제사회의 분열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유엔을 유명무실화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지를 스스로 좁혔다.

또 미국은 이번 전쟁에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중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자체에 균열을
불러왔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NATO와 유엔 등 국제기구의 위상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평화는 요원하고



한편, 미국은 이미 후세인 정권 해체 후에 유엔을 배제한 상황에서 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군정을 실시한 연후에 과도정부를 거쳐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썩어도 준치’라고 중동의 맹주를 자처한 이라크가 미국의 목소리를 낼 경우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파워는 한 층 위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미 성향이 강한 이란, 시리아 등 접경 국가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형태로 끝맺음하든지 이라크 전쟁은 냉전이후 경제적 이익이 국가안보전략에 최우선 사항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