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S "한국 일본 대만, 잠재적 핵보유국"

2016.02.16 12:29:14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한국과 일본, 대만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지목했다.

16일(현지시간)IISS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약에서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 소장 겸 비확산 및 핵정책 프로그램 책임자가 오는 18일 정식으로 발표할 보고서 '아시아의 잠재적 핵보유국:일본,한국,대만( Asia’s Latent Nuclear Powers: Japan, South Korea and Taiwa)'에서 동북아시아 3개국을 잠재 핵보유국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일본 ,대만이 적극적인 민간 핵에너지 프로그램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과거에도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있는 만큼 핵보유의 "문지방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또 3개국 모두 핵을 보유한 적국의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분석했다. 즉 북한의 핵무기에 위협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보고서에서 3개국의 핵무기를 갖기로 결정할 경우 실제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각 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하더라도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언론이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방위약속이 보다 나은 안보 대안으로 여겨질 경우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북아시아 3개국의 핵무기 기술 개발이 미국의 핵억제 외교에 대한 도전이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저자는 보고서에서 만약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핵무장 국가가 등장하게 된다면 "한국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it would most likely be the Republic of Korea)"라고 전망하면서도 한국이 비확산(NPT) 조약을 계속 지킬 것으로 내다봤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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