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9일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 사이 독일 서부 쾰른에서 아랍계나 북아프리카계로 보이는 남성들에 의해 대규모 집단 성범죄가 발생한 것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주자들을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이민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독일 법률은 현재 이주자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방되더라도 조국에서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만 강제 추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량에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기만 하면 곧바로 강제 추방이 가능하도록 이민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쾰른뿐만 아니라 함부르크와 슈튜트가르트 등에서도 발생한 이주자들에 의한 집단 성범죄는 독일에서 난민들의 독일 입국에 문호를 개방하는 메르켈 총리의 정책에 대한 격론을 일으켰다.

독일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 역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성범죄자들 중 상당수가 난민 출신이라는 것을 파악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숨긴 볼프강 알버스 쾰른 경찰국장이 8일 해임됐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쾰른 성범죄 사건은 이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과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이민 관련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독일로 밀려든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 중 상당수가 아랍계나 북아프리카계 이주자들인 것으로 드러나자 독일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한편 독일의 대표적 반이민 단체인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EGIDA·페기다)는 9일 대규모 집단 성범죄가 벌어졌던 쾰른의 중앙역 앞에서 대규모 반이민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쾰른 경찰은 이날 시위에 약 10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메르켈 총리의 집권 기민당(CDU) 내에서조차 메르켈 총리의 난민들에 대한 유화적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메르켈 총리가 난민 유입이 독일 사회에 불신과 분열을 초래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손상시킨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난민들에 친화적이던 메르켈 총리의 자세가 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