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특별위 첫 회의 25일 개최…의사단체도 참여해 달라"

2024.04.24 10:15:43

이상민 장관 "의료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의료현장 의견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 대화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현안을 다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에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행안부 장관) 중대본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 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배정된 (증원)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라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급차로 호송된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

이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119구급상황센터와 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의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관계기관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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