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1분기(1~3월) 정규직 채용공고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며, 고용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는 국내 노동시장의 가장 큰 과제이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이다. 

지난 12일 인크루트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정규직 채용공고를 17개 광역시도별로 나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규직 공고 수는 전년 1분기 대비 9% 줄었다.

지역별로는 ▲강원(-38%) ▲제주(-25%) ▲광주(-23%) ▲대전(-16%) ▲경북(-15%) ▲경기(-14%) ▲대구(-14%) ▲충북(-12%) ▲부산(-11%) ▲서울(-11%) ▲울산(-10%) 등 11개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전남은 전년과 같았다.

반면 충남은 전년 대비 채용공고가 24% 증가했다. 이어 ▲전북(22%) ▲경남(17%) ▲세종(12%) 인천(11%) 순이었다. 수도권이 전체 1~3위를 차지한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77.9%에 달해 일자리마저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확연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주원인 중 하나인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지방보다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자리가 집중돼 있고, 임금 격차 또한 커, 일자리 찾아 서울 등지로 떠나는 청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방 소멸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만 키우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소속감 또한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정규직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는 데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26개소), 카드사(5개소), 신용정보회사(4개소) 등 총 3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제도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총 35개소 중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성희롱 및 육아지원 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달 등 금품 미지급(50건) 등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정규직 입장에서 바라보면 양 간의 입장이 존재한다. 

비정규직은 자신들이 겪었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자신들이 정규직이라는 위치를 얻기 위해 투자하고 소비한 많은 시간, 감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얻은 정규직이라는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비정규직도 똑같이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규직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과 온갖 스펙 준비를 하는 등의 기회비용을 지불 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동등하게 대우하고자 한다면, 이에 준하는 평가제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거주, 고용, 교육 문제 등 극심한 경쟁상황 속에서 어렵게 정규직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은 해고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계약종료의 비용을 상향하여 고용의 지속 내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국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직활동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잘 활용해본다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