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오늘 발표

2023.03.15 07:10:39

20일 해제 유력...2년 5개월여 만에 사라져
유행 하향세에 대중교통 위험성 낮다 판단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 당분간 착용의무 유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15일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확정 발표한다. 해제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이 유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유지 여부와 시점을 확정한다. 해제된다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대중교통이 의료기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국내 유행이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3월 1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 주간 위험도는 지난 1월 3주 차부터 7주 연속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지난 7일 정부의 요청으로 대중교통부터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4일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되고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마트에 입점한 약국은 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의 경우 현재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국가는 그리스,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이집트 정도다. 일본은 지난 13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노(No) 마스크'가 실시됐다.

 

한편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 치료제 지원 등은 세계보건기구가 4월 말이나 5월 초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뒤에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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