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어제(6일)부터 여야가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 도출에는 일단 실패했다.

여당은 이른바 ‘이재명 예산’을, 야당은 ‘윤석열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8일이나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7일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해야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다, 대선을 부정하겠다’ 이런 심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그것을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감시, 감독 그리고 추후에 표로써 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야당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협치의 정신이라든지 오랜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을 예산안과 별개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만약 표결로 강행한다면 여야 간에 어렵사리 합의해 왔던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민주당이 파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지난번 합의된 내용이 예산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였다”며 “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합의의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원인 규명부터 해야 되는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해임안이든 탄핵소추든 한다고 그러면 국정조사 합의한 것을 파기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초 예고대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합의한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