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서 "EBS 140억 들여 UHD 제작하고도 단 한편도 UHD로 송출되지 않아"

2022.10.06 17:15:57

박찬대 의원, 과방위 국감서 "EBS방송 송신지원하는 KBS 설비투자 부진여파"
"KBS의 EBS 송신 지원은 이행사항…방통위 갈등 중재 나서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EBS에서 100억원을 들여 제작한 606편의 UHD방송 프로그램이 송출 지원을 해야하는 KBS의 비협조로 UHD로 송출된 사례가 단 1회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BS가 6년여간 1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제작한 초고화질(UHD) 프로그램이 송신을 지원하는 KBS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 건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EBS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UHD 방송프로그램 총 606편을 제작했다. 제작비는 총 100억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단 한번도 송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7년 9월 예정되었던 EBS UHD 방송은 KBS가 '송신설비 투자는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EBS의 UHD 방송 송출이 불발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BS가 지난 2017년 이후 32개 프로그램 중 1242편을 약 140억원을 들여 UHD로 제작했는데 단 한편도 UHD로 송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송신설비 투자를 주저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EBS의 UHD 방송 송신은 합의사항이 아닌 이행사항인데 신기술 적용까지 모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며 "반면 EBS는 송신 설비 예산신청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이후 EBS는 일반 HD방송프로그램보다 약 1.5배 내외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UHD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현재까지 KBS와 관련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EBS의 입장 차이로 인한 협상 결렬에 방송의 송신지원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 의원은 "낙후지역과 소외계층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초고화질 교육영상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EBS의 UHD 프로그램의 확대와 투자, 송출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UHD 방송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는 UHD보급 계획의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방송사의 업무 미흡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 제작물이 송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재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방통위가 중간에서 중재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혈세 낭비를 위해 방통위가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양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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