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가부 폐지 추진 중단해야…성평등 업무, 차관급 본부서 주도할 수 있나"

2022.10.06 15:31:33


여가위원들 성명문 발표…"여가부 권한, 기능 강화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발표에 대해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 성명문을 냈다.

국회 여가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여가위원들과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여가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던 양성평등, 권익증진, 청소년·가족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 여가위원들은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차관급 본부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인데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 청소년 및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밝혔듯이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라며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현재 여성 범죄뿐 아니라 가족 정책,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등 여가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면서 "여가부의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없나"며 "잘못된 공약을 고집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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