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 "위기극복 전념 완전한 일상·경제 회복에 최선"(종합)

2021.10.25 12:56:51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미해결 과제'로 '부동산 문제' 꼽아
내년 예산 604조 편성…"내년에도 재정 역할 클 수밖에 없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7년 6월1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하면 임기 내 6번째 시정연설이자,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대장동 언급 없이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일본의 일방정 수출규제,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언급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지막 미해결 과제들로 저출산·노인빈곤율·자살율·산재 사망률·지역 불균형 등을 꼽으면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가 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조 확장 편성"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내용으로 코로나19 백신 1억7천만회분 구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청년 주거·교육·금융 지원 예산 등을 설명하면서 특히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 2.0' 추진에 33조7000억원을 배정하면서 "R&D(연구개발)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예산을 55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 위기 극복에 국회 힘 모아줬다…초심 잃지 않고 사명 다할 것"

 

문 대통령은 시정 연설 말미에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며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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