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구성…각계 참여

"복지 대전환 이룰 비전…9월 최종안 마련 후 입법"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위를 출범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당·학계·시민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 토대 위에 경제·사회 변화에 걸맞게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구축 기준을, ILO(국제노동기구)는 2015년부터 보편적 사회보호체계 구축 필요성을 권고했는데 우린 그걸 수용해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선진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복지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룰 비전"이라며 "아동, 청소년,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돌봄 등 국민 삶에 꼭 필요한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월 국민생활기준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입법을 병행할 것"이라며 "신복지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이 내놓는 최초의 국가 비전이다. 국민생활 203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레버리지 보고서다. 특위가 신복지제도 설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당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