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 · 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헌법 61조에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명문화 돼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 지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회와 피감기관 및 현장에서 열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언택트(비대면)로 화상국감과 증인 등 참석인원 최소화, 취재진 공동취재 등으로 진행됐다.
창간 32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가 <수도권일보>와 함께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상한다. 우수의원은 2020년 국감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국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는지 등이 주요 기준이 됐다.
21대 국회 첫 국감, 진정한 정책 국감 위해 누구보다 빛났던 그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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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이상 가나다순〉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 경남 창원시성산구) |
마무리된 국감, 활약 돋보여
독감백신 유통문제 단연 두각…“솔선수범해서 맞겠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상온에 노출된 신성약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유통한 사진을 입수 · 공개해 단연 두각을 보였다.
강 의원은 “해당 백신이 문제가 없다면 누가 맞아야 하냐”며 “100% 전수검사도 아닌데 시민한테 맞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으니 사용한다면 내가 솔선수범해서 맞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은 전부 수거해야 한다. 432억 원이면 500만 도즈를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부터 맞는 게 우선”이라며 “박능후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도 해당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안전하다 해도 시민 불안 해소가 우선이지만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기에 우선 질병청 품질검사 결과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 처우 개선 목소리
산재 명단 나열에 울컥 “매일 노동자들 죽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비례)
“국회 국정감사 기간, 일터로 나선 120명 넘는 분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9월 7일 목공작업 중 추락 사망, 대차에 끼임 사망, 보일러 배관 깔림 사망, 작업 중 급류 휩쓸려 사망….”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감에서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강 의원은 “이렇게 매일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차마 계속 읊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70여 명의 노동자들 사망 이유를 가져왔다. 아직 20명도 읽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 사망을 반으로 줄이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내놓고는 상황을 다시 보겠다고 했지만 안 되고 있다”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고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81.5조 불법도박 퇴치 주문
“불법도박 TF팀 구성해 근절하는 대책이 시급”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서울 용산구)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불법도박에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근절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불법도박 시장의 매출규모는 처음 조사를 했던 지난 2007년 53조7천억 원에서 2019년에는 81조5천억 원으로 52% 증가했지만 단속은 정작 83% 감소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권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의 문제점으로 “도박비용 마련의 이유로 불법대출을 받거나, 학교 내 금품갈취 등 2차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이뤄지므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점 등”을 꼬집었다.
한편 권 의원은 “갈수록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커지고 단속은 어려워지므로, 별도로 불법도박 근절 TF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단속의 측면에서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는 소통과 경험이 토대
“지자체장 책무 만만치 않아 능력 안 되면 직접 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경기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의정부 캠프시어스에서 채취한 폐기름과 물이 뒤엉긴 오염된 토양을 든 통을 들고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우선 반환대상 공여지 80곳 중 반환된 58곳 절반인 29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음을 지적했다. 이는 기준치가 훨씬 넘어 지역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올해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시어스 부지(유류저장소)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이 검출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 책임이 ‘토양’뿐 아니라 하층부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통과하면 토양오염에 관한 국방부, 환경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이 책임 회피를 할 수 없게 된다.
‘환경 · 노동’ 국민 지킴이
“실생활 밀접성 강조… 중앙 · 지역현안 문제해결 주력”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환경 · 노동의 국민 실생활과의 밀접성’을 강조하며, 중앙 및 지역현안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주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환경분야와 관련, ‘연천 군남댐의 치수관리 증대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북한은 집중호우 시 군남댐 상류부에 위치한 황강댐의 수문을 사전 예고없이 개방·방류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기습 수공(水攻)을 막기 위해 평화의댐 사례와 같이 댐을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사체 매몰지역 토사 유출 문제’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노동분야에선 매년 증가하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문제 등을 ‘이스타항공 사례’ 및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택배물량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택배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문제도 제기했다.
수입 의약품, 검열 철저해야
“관세청 늑장 대응, 불법 의약품 540만개 유통”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 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관세청의 늑장 대응으로 불법 의약품이 시중에 대거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짜 비아그라, 불법 스테로이드 등 최소 540만개 이상의 불법 의약품(343억원 상당)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비아그라와 불법 스테로이드는 의사 처방 없이 사용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심근경색, 발기부전 등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지정하는 1종 금지약물이다.
관세청이 적발해서 몰수 폐기한 불법 의약품은 올해 3월까지 총 821건으로 금액은 611억원 어치를 적발했다. 가짜 비아그라 등 성기능 약품이 353건으로 가장 많고 동물 태반 관련 물품이 143건, 불법 스테로이드 관련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관세청이 검열을 철저히 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비 부정수급 환수율 감소
“쌈짓돈 전락 막고… 관리 철저 내실 있는 운영 필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예산 부정수급 사례가 2천7백여 건, 금액은 17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85억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8배 이상 늘었다. 반면 환수율은 2017년 88%, 2018년 74.8%, 2019년 23.3%, 올해 6월 기준 11.1%로 감소세를 보였다. 훈련 교육 참여 인원도 2018년 643만 명, 2019년 257만 명으로 급감했다.
사업주훈련비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해 직무능력 및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부정수급 유형은 신청기업 출·결 관리위반이나 내용 조작이 5년간 1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후순위는 허위 자료 제출(268건), 훈련기간·시간 미준수(185건)였다. 훈련이 아예 없는데도 지원금 받은 경우는 127건이다.
김 의원은 “직업훈련 사업예산이 사업주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주 일꾼, 투명성 제시
“4대 금융지주, 자산 총액 5대 그룹보다 높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정무위원회 · 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4대 금융지주의 광고 및 법률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벌과 다른 경영을 한다지만 4대 그룹 금융지주회장들의 선임과정과 연임과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들이 지명한 사외이사와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연임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대 금융지주가 대형 로펌에 지급한 법률자문비, 법률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만 523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라며 “은행들이 왜 이런 돈을 지급했는지 모두가 알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여파에도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항공사는 물론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에 부닥쳐 계약해제, 해지 · 위약금,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문제가 가장 많다고 한다. 환급, 배상, 계약이행 해제 등 원만하게 처리가 완료된 사례는 40% 정도에 불과하다 지적했다.
미중 新냉전과 한국 전략
“시대착오 · 이분법 구도 벗고 한미동맹 전략 짜야”
국민의힘 박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서울 강남구을)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이번 국감을 묶은 정책자료집 ‘미중 신(新) 냉전과 한국의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현재 미중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국제정세 속에서 미중관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 대선 이후 미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비교분석 전망하며 한국의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미중 신냉전 속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며,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시대착오적 이분법 구도에 안주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운명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한국은 한미동맹 중심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를 비핵지대(nuclear free zones)로 만들기 위해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고, “비핵화를 위한 실무회담도 까다로워질 것이며 남북관계 진전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감한 쓴소리, 으름장 의원
“시대착오적 낡은 규정으로 피해 보는 군·장병 없도록”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방위원회 · 서울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로 대부분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없는 질환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라며 “더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 볼 군 장병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군은 “남성 탈모증은 경중에 상관없이 제외로 적시돼 있다”며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복지사업 나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75조 사업, 국가 책임 강화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복지사업의 국가책임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지자체 15개 분야 세출예산 253조, 263억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무려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29.7%인 75조 1015억원에 달한다. 특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교육, 아동수당과 같은 5가지 대규모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해당 5가지 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만 올해 예산안 기준 10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0.4%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65곳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재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굵직한 복지사업은 아예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고보조율 인상이라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소통과 경험 ‘토대’
“매도자 희망하는 가격… KB통계는 거래 가능 가격 산정”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경북 김천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감 ‘호가’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는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면서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호가는 매도자가 거래(판매)되고자 희망하는 가격을 뜻하는 부동산업계 일반용어”라며 “실제 KB국민은행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매매가 없는 단지에서는 거래 가능 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 KB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KB시세를 사용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감정원 통계만 내세운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각 특·장점이 있어 정부는 어느 한 기관 통계만 고집할 것이 아닌 특성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생생한 목소리
“n번방 같은 사례 여전히 존재, 개인정보 접근 지적”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n번방 사건 사례처럼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ID를 여전히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무원 아이디로 업무시간 로그인하면 모니터링에 안 걸린다”며 “허술한 관리가 n번방 사건을 키웠고 정보원이 얼마나 개인정보 관리에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른 자가 40명이나 됐다”며 “제2의 n번방 범죄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런 범죄 사례가 소속 기관 자체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 조사 중 우연히 드러난 사례만 집계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개인정보 다루는 기관은 철저한 관리와 예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 씨를 비롯 세계적으로 암 환자들이 구충제 펜벤다졸 복용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체요법, 보완요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 · 농촌 ‘뚝심’ 지킴이
“농업 예산 3% 지켜야… 의원 유능 정책 국감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군)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처음으로 무너졌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농업예산 3%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 관련 예산은 정부, 국회, 사회전반에 걸쳐 인식이 그리 높지 않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3% 느는 데 그쳤다. 전체 예산 증가율은 8.5%다. 처음으로 3%가 무너졌다. 전체 예산대비 3% 유지하려면 5400억원 정도 더 늘어나야 한다.
이 위원장은 “농업기반산업, 농업재해보험, 농산물유통체계, 공익형 직불제 보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행적 소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과 농촌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화두”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대로 된 정책국감을 위한 방편으로 문제제기한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소속 의원이 유능해야 정책국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감서 일어난 소란
“野, 고장 난 레코드판 돌리듯 말을 반복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서울 구로구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해상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놓고 “야당이 고장 난 레코드판 돌리듯 말을 반복해 정책 질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재차 요구하자 여 · 야간 고성 중에 나온 말이다. 야당은 희생자 자녀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언급하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로서 ‘당신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무릎 꿇어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피살 당시 불특정한 첩보가 모인 상황에서 그것만으로는 군사작전이나 무력활동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질의한 게 아니고 나를 비판한 거냐”는 사과 요구에 윤 의원은 “대통령에게 무릎 꿇으라고 한 게 누구냐”며 항의했다.
국감 현장에서 의원 간 언성이 높아지자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발언할 때 상대 의원을 존중하고 절차를 거쳐 발언을 해달라”며 상황을 수습했다.
전략적 소통, 국민 힘으로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대한 선택 · 집중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경기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자리에서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초고주파수는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거리가 짧아 전파 전달이 안 돼 많은 기지국 설립을 해야 하고 디바이스 자체도 스몰셀 기술을 써야 해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28GHz 주파수에서 5G를 운영하는 미국 이통사도 전략을 바꾸고 있다며 윤 의원은 구글이 이통사 · 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 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분열양상을 보였다.
인앱 결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망 문제는 과기부, 세금 징수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다 보니 구글의 결제 정책 강행 문제에 전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생 살리기 ‘소통’ 전도사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 재정 정책·예산 편성 최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 파주시갑)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인 재정 정책,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의 소신이다. 국회 기재위는 국가의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민생법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해야 하는 중책이 주어진 것이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질병의 위기, 경제위기, 대량실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 없이 이러한 위험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방안, 경제정책들이 조기에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감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후반기 기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량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예산정책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화재사각’ 지킴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93% 품질검증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서울 관악구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울의 전통시장 점포 내 설치된 화재알림시설 10개 가운데 9개가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품질 검증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통시장 화재 발생이 끊이질 않으면서 성능이 검증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전통시장 점포 내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93%가 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 화재알림시설 미형식 승인품을 사용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 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에 미승인 화재알림시설 사용 시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화재 안전을 위해 형식 승인품만을 사용하도록 화재알림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화재감지기 외에 현재까지 설치된 화재알림시설의 수신기, 속보기 등 전체 구성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제품의 교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감 ‘입’, 국민대변 전령사
“수협, 부실채권 365억 늘어나…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부산 사하구갑)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수협의 부실 채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최근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수협의 부실 채권 금액이 365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6개 중, 4곳이 최근 3년간 규모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부실 채권 규모가 가장 컸던 거제수협 역시 2018년도에 비해 6.3배 증가했고, 근해통발수협이 6.7배, 냉동냉장수협이 12.7배, 울산수협이 6.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 의원은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지역수협은 중소 상인들과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지역수협의 부실 채권 규모가 급증했다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실채권 규모의 증가는 수협 자체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협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국감을 국민에게 알리는 ‘입’ 역할을 톡톡히 했다.
장애인 재활 난민 없어져야
“중도장애인 사회 복귀 재활 시스템 바뀌어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장애인에게 치료 위주의 재활에서 탈피해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후천적 장애인이 88%, 20세 이상 중도 장애인이 91%”라며 “이들의 사회복귀율은 36.4%에 불과하다. 이중 가정으로의 복귀가 68%다. 사회와 단절하고 칩거하는 게 사회복귀냐”라고 따졌다.
최 의원은 민간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례자를 예로 들며 “25살 군대에서 낙상으로 척수 장애인이 된 사람이 서른이 넘어서야 사회복귀를 했다. 치료 위주가 아닌 사회 복귀 위주의 재활 프로그램을 했다면, 재활 난민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은 중도장애가 발생하면 단계별 전문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재활시설은 의료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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