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KF-X 사업 문제 지적 ‘한목소리’

2015.10.30 15:00:16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포문을 연 것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30일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가 국정감사 때 2번에 걸쳐 KF-X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여야 간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오늘 감사 요구안을 KF-16 사업 성능개량사업 하나만 올리면 국방위가 다른 감사 요구는 안 하고 이거만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KF-X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같이 처리하거나 아니면 둘 다 뒤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으로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라며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신은 나중에 보고받았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 안보실장이) 내용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안보실장이란 자리는 폼만 잡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KF-X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며 "계획을 수립할 때의 전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자 수십년 동안 근간이 될 사업"이라며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핵심 장비 기술 모두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국산화 계획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는 단 한 번도 없지 않았냐"며 "핵심 장비 기술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한다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권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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