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100만 명씩 2년간 난민수용시 재정부담 32조원

2015.09.17 16:35:44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럽으로 몰려드는 중동 난민을 주도적으로 대량 수용한 독일이 앞으로 매년 최대 난민 100만 명을 2년간 받아들일 때 250억 유로(약 32조9100억 원)의 재정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언론은 17일 민간조사회사 미즈호 인터내셔널이 전날 발표한 관련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즈호의 선임 금리전략가 피터 채트월은 독일의 난민 대책 비용을 1인당 1만2500유로로 계산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채트월은 독일 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를 추가 차입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트월은 "독일 정부가 적어도 이태 동안은 재정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재정적자에 빠지진 않겠지만 재정정책을 완화하고 예년보다 국채발행 규모를 늘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전문조사회사 인베스테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필립 쇼는 "난민 수용으로 생기는 단기적인 부담은 기술을 가진 비교적 값싼 노동력의 유입에 따른 인구 성장으로 장기적으론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난민과 이민 대책 비용으로 60억 유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독일 재정흑자는 211억 유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에 달했다.

코메르츠은행은 난민과 이민 대책비를 고려하지 않은 단계에서 독일 재정흑자가 2016년에는 300억 유로 안팎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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