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 정부는 고등학생의 정치활동을 46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다고 교도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에서 내년 참의원 선거 때부터 선거연령을 18세까지 하향함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고등학생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문부과학성이 학교 현장에 내린 새로운 통지안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교내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교외에선 일정한 조건에서 용인하도록 했다.

또 통지안은 주권자 교육과 관련해선 교사가 개인적인 사상 주의와 주장을 펴는 것을 삼가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 지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로까지 학생운동이 미치자 1969년 문부성 통지를 통해 교내와 교내를 불문하고 고등학생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18세 선거권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정치활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부 해금에 나섰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