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한반도 유사시 美 군함·전투기까지 '방호대상' 확대

2015.09.10 10:07:46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방호 대상을 미국 군함과 전투기까지 확대할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전날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발생할 때 일본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경계하는 이지스함 이외에 이같이 방호대상을 넓힐 가능성에 언급했다.

이에 관련 질의를 던진 민주당 오노 모토히로(大野元裕) 의원은 "끝도 없이 방호대상이 확대한다"고 비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반도 유사시 "사태의 확대를 억지하고 조기 수습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항공기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하겠다. 대상은 이지스함에 한정되진 않는다"고 언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그간 이지스함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 영토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위험이 커지는 '존립위기 사태'가 생긴다며 집단자위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집단자위권을 확대 강화하는 안보법안을 오는 16일 참의원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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