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피해지원에 1000억원을 책정한 정부의 추경안을 4900억원으로 증액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당초 자체 추경안보다 1900억원 많은 것으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피해(1000억원 추산) 지원을 배제하지 않았다.
기존의 자체 추경안은 관련 협회에서 산정한 피해 총액 4900억원(피해기간 60일 기준) 중 삼성서울병원 1000억원을 제외한 3900억원을 40일의 피해기간으로 계산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병원을 포함시켜 총 3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이 추경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 4000억원을 더 지원하자고 맞서며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4900억원으로 증액한 근거는) 병의원 관련 협회에서 산정한 기준을 참고한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최대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는 아직 진행형이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를 반영해 달라는 각 지자체장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최원식 의원은 "메르스특위가 확산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병원의 과실이 드러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한해서 (지원액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할지 포함시킬지 염두에 둔 단계는 아니다. 삼성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충했고, 이 원내대표는 "(삼성서울병원이) 정부 예산지원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메르스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원 예산을 최대한 넉넉하게 책정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도의적으로 피해 지원을 받지 않거나 과실상계된 금액 만큼 다른 병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속내와 달리 삼성서울병원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하거나 과실책임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위한 추경안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방침 변경을 발표하며 자신과 이견을 보였던 강 의장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강 의장은 이날 추경안 발표 직후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삼성서울병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메르스 확산에 대한 병원 측의 책임이 중대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발표를 하는지 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주까지 이 원내대표와 정책위 사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 이번주부터는 예결위가 시작된 만큼 정책위에서 예결위로 (사안이) 다 넘어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