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선(善)과 악(惡),“부시(Bush) 손에 있소이다”

부시 대통령 대북 관련 강경발언, 세계 비난 여론 쏟아져

 

한반도에
또 다른 긴장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의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과 이라크,
이란 등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강경노선을
비난하고 나섰다. 햇볕정책과 6·15 남북 공동선언 등으로 호전되었던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다시금 위기의 순간으로 몰리고 있다.

북한은 ‘악의 축’(?)

부시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의 연두교서에서, “우리가 아프간에서 발견한 것들은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이제 막 시작됐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두 번째 목표는 테러후원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로 미국 및 우리의 우방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이라크, 이란을 예로 들며, “북한 정부는 제 나라 국민들을 굶기면서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들 세 나라와 테러범들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미국의 이러한 강경 자세는 부시 대통령 뿐 아니라, 행정 각료들도 마찬가지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지난 3일 한
방송사와의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하기보다는 이들 세 나라가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북한과 이라크, 이란 등은 전 세계에 ‘분명히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 거의 유일한 온건파
중 한 사람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직원들에게 이제는 북한과의 대화재개보다는 대통령의 표현에 충실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은 일제히 미국의 발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은 1월 31일 성명을 통해 “근래의 조·미 관계의
역사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하여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나라에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이는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다른 나라들과의 빈번한 마찰이나,
전례없이 소란스러워진 국제관계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외정책과 정치적 미성숙성, 도덕적 부패성에 기인된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주제넘게 줴치기(말하기) 좋아하는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미국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라크의 라마단 부통령도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어리석고 의미를 상실한 발언’이라고 표현했다. 이란의 정신적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이란은 세계 최대 사탄의 적대감을 긍지와 목표, 용기와 함께 채울 자세가 되어있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세계여론도 비난 일색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북한과 이라크, 이란 외의 다른 나라에게도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9·11 테러 이후미국의 노선에
동조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던 서방국가들도,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내용과 미국의 대 테러전 확산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월 31일부터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뉴욕연례총회에서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EU)이사회 사무총장은 “국제연대를 위해서는, 연대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의사결정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독주체제를 꼬집었다. 중국 정부도 지난 달 31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비난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외교부의 왕이 부부장이 독일 뮌헨에서 아시아, 미주, 유럽 등 43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안보포럼의 연설에서 “대 테러 작전의 범위가 제멋대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전쟁에서 유엔과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강화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이바노프 국방장관도 지난 2일 북한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부시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 이하 전국연합)은 1월 30일 ‘미국은
악의 전부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으로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규탄했다. 전국연합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살상무기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생산판매까지 하는 나라는 미국”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협박과 전쟁을 계속 운운한다면 9·11 대참사와 같은 또 다른 대형참사를
부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등 많은 수의 시민사회단체 등도 미국의 패권주의를 우려하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했다.

부시에겐
전쟁이 필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근래의 일만이
아니다. 지난 해 6월 북미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은 핵, 미사일, 재래식 군비문제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후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과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다른 기조를 유지해온 것이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
테러전쟁이라는 상황이 겹친 시점에 나왔고, 이를 계기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은 특히 북한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소유국가에 대한 제제가 없을 경우, 이들이 테러지원국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주장해 자신들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강경자세를 국내의 정치상황과 연계한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부시 정부는 9·11 테러로 야기된 아프간
전쟁의 승리를 제외하고선, 취임 이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만성적인 경기침체 같은 현안보다는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확실한 카드가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1일 영국의 잭 스트로 외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쥐드도이체 차이퉁(Sueddeutsche
Zeitung)도 “경제위기와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부시에게 테러전쟁이 필요하다”며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국내문제를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진보지인 리베라시옹(Liberation)은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국제문제연구소의 글린 우드의 말을 인용해
“부시의 경고가 엔론스캔들, 경기위축, 국가채무 등의 국내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희석시키려는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야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도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등 보수세력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현실을 직시한 정확한 상황판단이며,
북한을 다루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공개적인 부시 지지를 표명해, 보혁 정치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장진원 기자 newsboy@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