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수 년에 걸친 협상 끝에 마침내 세계 무역을 연간 1조 달러 늘릴 수 있는 중요한 무역촉진협정(TFA) 타결에 성공했다.
외교관들은 이를 20년 가까운 WTO 역사에서 첫 다자간 무역협정 타결이라고 말했다. WTO는 160개 회원국들 간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어 협정 타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새 협정이 발효되면 개발도상국가들이 세계 경제에 더 잘 통합되고 지역 통합을 강화해 수백만 명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이 협정을 비준하면 TFA 협정이 발효될 것이라면서 TFA 타결은 WTO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번 TFA 타결은 미국과 인도가 이달 들어 인도의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에 합의하면서 마지막 장애를 넘었다.
TFA에 대한 비판 세력들은 이 협정이 각 국으로 하여금 환경이나 노동 보호, 식품 안보 및 기타 무역 관련 이슈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WTO는 TFA가 현재 22조 달러인 세계 무역 규모를 23조 달러로 1조 달러 늘려주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2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가 매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TFA는 세계의 관세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물품의 국경 통과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말름스트롬은 TFA 타결로 WTO가 이제 제 기능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TFA 타결은 WTO가 2001년 시작한 도하 라운드 무역협상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