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 등 총체적 무능력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동양증권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뒤엉킨 금융감독 당국의 ‘총체적인 무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동양증권 사태의 피해를 키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는 특정금전신탁때문이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미스터리 쇼핑 제도’(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미스터리 쇼핑 제도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동양그룹 사태가 크게 번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금산분리제도의 도입과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이 피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