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29 참사 책임자 이상민, 끝까지 책임 묻겠다"

2023.01.08 16:46:21

"李 법률위반,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어 "이 장관의 법률 위반이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책임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장관을 언제까지 감쌀 것이냐"며 이같이 따져물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10·29 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직무유기를 결국 인정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10·29 참사 당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인 이 장관은 위기경보 발령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그에 따른 임무들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긴급구조와 현장책임을 모두 소방에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이 장관이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인정한 순간, 더는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퇴는 거부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인가, 아니면 이 장관의 집착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인가. 아무 책임 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윤 정부의 존재 이유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이 대신 이 장관의 법률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한태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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