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주목…전문가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2022.11.09 16:30:22

'북한 비핵화' 목표 아래 큰 변화 없이 유지 전망
하원 공화당 장악에 더욱 강경한 자세 취할 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가운데 임기 후반부에 돌입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큰 변화 없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확장 억지와 한·미·일 공조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그런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최종 정책 목표로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고, 단지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유인책을 제안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해 외교가 멈춰 있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후에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측면에서 선택지 자체가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공감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행정부나 의회가 그런 상황을 바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최소한 하원의 통제권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이 경우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남은 임기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후반기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재확인할 뿐 아니라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 3일 미한 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을 억지하고 대응하며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역내에 전략자산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계속 전개하고 훈련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엘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미국이 한미동맹뿐 아니라 일본까지 포함하는 삼각 공조를 더 강조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는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에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힘의 우위를 점한 위치에서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차례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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