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집권 3기 기업·돈 탈출 러시에…中, 외국투자 안정 조치 발표

2022.10.26 09:42:55

외국기업 인력·가족에게 출입국에 편의 제공
패스트트랙 활용·원활한 물류 강화 등도 포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 정부가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끝나자 외국 투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25일 중국중앙(CC) TV 등에 따르면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6개 부처는 이날 15개 조항의 ‘제조업 중심의 외국투자 안정적 제고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발개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할 것이며 코로나19 방역을 잘한다는 전제 하에서 다국적 회사·외국 투자기업의 관계자와 기술 인력 및 그 가족의 출입국을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개위는 또 “각 지방 정부는 패스트트랙(출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를 잘 활용하고 현지 상황을 고려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 인원의 중국 방문에 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외 원활한 물류 수송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시장 참여 제한 영역을 명시한 리스트)‘ 이외 제한을 축소하며 투자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조치도 포함됐다.

이밖에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준(准) 국내기업 대우를 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재투자를 격려하는 등 조치도 발표됐다.

이번 조치는 현재 고강도 방역 조치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 외국 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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