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은 19일 최근 발생한 말뭉치 구축사업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11월 말까지 원래 말뭉치 저작권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웅진북센에서 9월까지 30%의 저작권을 확보해 왔고 11월 말까지 원래 말뭉치 저작권을 확보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립국어원의 ‘문어 말뭉치’ 구축사업 과정에서 전자책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국내 출판사들이 26일 저작권 침해를 주도한 웅진그룹 출판물류회사 웅진북센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식 천명했다. 

‘국립국어원 문어 말뭉치 구축사업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인 이건웅 차이나미디어그룹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피해 출판사들이 웅진북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발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대책위 모임을 이어가는 한편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위임장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웅진북센이 국립국어원 말뭉치 사업에 참여하며 약 1만6000여종의 저작권을 무단 사용한 것이 밝혀지며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은 집단으로 반발했다. 말뭉치 사업은 문어 자료를 모아 말뭉치를 만들고 이를 공공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시 출판계에 따르면 웅진북센은 국립국어원 사업에 참여하며 자사가 지난 2010년 인수한 북토피아의 콘텐츠 1만5933종에서 6억2271만7166개의 어절을 문어 자료로 활용했다. 이에 출판사들은 웅진북센과 국립국어원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웅진북센 관계자는 "2010년 북토피아가 파산하고 그 과정에서 콘텐츠를 인수하며 전체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며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기관들의 저작권 인식이 드러났다"며 "국립국어원은 물론 문체부와 함께 소중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모두의 말뭉치’의 접근성과 연동성을 향상시키고 어절 확보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국립국어원 소관 ‘모두의 말뭉치’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AI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국어(언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사업에 총 3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0월 기준으로 20억6000만 어절을 구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부터 10여년 동안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 정비사업을 진행해 2억 어절의 말뭉치를 구축한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는 전 세계 상위권에 해당했으나 이후 10년간 사업이 중단되면서 공백이 발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은 2000억 어절, 중국은 800억 어절, 일본은 40억 어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재 모두의 말뭉치에 구축돼 있는 어절은 20억6000만 어절로 미국의 100분의 1 수준, 일본의 절반 가량인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은 2000억 어절, 중국은 800억 어절, 일본은 40억 어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재 모두의 말뭉치에 구축돼 있는 어절은 20억6000만 어절로 미국의 100분의 1 수준, 일본의 절반 가량인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말뭉치 구축 사업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전반의 필수적 요소인 만큼 어절 확보에 속도를 높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초 일부 말뭉치 유형에서 비속어 등의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돼 서비스를 일부 중단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AI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정부-민간-학계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 AI윤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