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위성곤 "바다 없는 시·도에 '수협은행 더 많아'...일반은행 변질

2022.10.18 09:37:31

위성곤 "본연의 역할 망각, 본래 존재 목적에 충실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협중앙회의 수협은행 영업점이 바다가 없는 비연안 시·도에서 더 많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이 어업인의 어업경영활동 지원과 어촌의 자조와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민의 어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어촌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중앙회의 수협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일반은행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날 수협중앙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수협은행이 사실상 일반은행과 다름없는 사기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연안 시·도에서 운영 중인 수협 영업점은 ▲서울 58개 ▲대구 4개 ▲대전 3개 ▲광주 3개 ▲충북 1개, ▲새종 1개로 전체의 55%에 해당하는 총 70곳이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협중앙회의 128개 수협은행 영업점 중에 비연안 시·도에서 위치한 곳이 7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58개, 대구 4개, 대전 3개, 광주 3개, 충북 1개, 세종 1개로 전체 영업점의 55%에 달한다.

이에 반해 수협의 핵심 사업인 어업경영자금 대출 규모는 영업점이 단 3개에 불과한 전남이 75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점이 3개뿐인 경남이 5330억원, 영업점이 2곳인 제주는 460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영업점이 가장 많은(58개) 서울은 37억원에 그쳤다. 

반면 수협의 핵심 사업인 어업경영자금 대출 내역을 보면 영업점이 3개에 불과한 전남과 경남이 각각 7500억원과 5330억원, 영업점이 2개인 제주가 4600억원, 영업점이 1개에 불과한 경북이 1220억원 등 영업점 수와 어업경영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영세어업인들이 어업경영자금 대출이나 상담을 받으려면 인근 광역시 등 대도시 수협은행으로 가야만 한다.

수협의 어업경영자금 대출이 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자가 높은 수산 기업에 더 많이 이뤄지고 있고, 또 수협이 어업인(기업)에 비해 대출 이자가 훨씬 높은 비어업인(개인)대상 대출에 더 주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영업점도 비연안 대도시에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협은행 영업점의 서울 집중과 어촌 지역 영업점 부재는 수협은행이 사실상 일반은행과 다름없이 사기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영세 어업인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금융 서비스와에 어촌 지역 활성화 사업에 관심 없는 수협은행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영세어업인들이 어업경영자금 대출이나 상담을 받으려면 인근 대도시 수협은행에 가야만 한다는 의미”라며 “영세어업인을 위한 공익적인 금융 서비스와 어촌지역 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없는 수협은행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협이 어업인(기업)에 비해 대출 이자가 높은 비어업인(개인) 대상 대출에 더 주력하며 영업점도 비연안 대도시에 집중된 것이 아니냐”고 짚었다.

8월말 현재 수협은행의 대출 잔액 총 38조1000억원 중에서 47%에 해당하는 17조 8000억원이 개인에게 대출됐다. 8월말 현재 대출 금리는 비어업개인 3.73%, 비어업기업인 3.61%, 어업기업 1.58%, 어업개인 1.3% 수준이다.

위 의원은 "일반 시중 은행들이 비용 문제 등으로 영업점을 점차 없애고 있어, 수협이 어촌에서 지역은행의 역할을 수행해줘야 하고, 수협은 어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수협이 중심을 갖고 수산어업인들의 이익을 지키고 대변하는 본래의 존재 목적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 의원은 “어촌은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했다.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계획으로 국내 수산업에 사형 예비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수협이 어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협이 어촌에서 지역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며 어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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