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홍석준 의원 "과학기술 혁신역량 수도권 편중 심화, 고착화 우려"

2022.10.17 14:02:12

홍석준 의원, 1~3위 경기·서울·대전 지속
국가균형발전 위해 하위 지역 집중적인 지원 확대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5위를 기록해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과학기술혁신역량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1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 서울, 대전 3개 지역은 최근 8년간 계속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기타 지역들은 1위인 경기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산출하고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는 지역별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부문별 항목과 지표 순위를 종합해 지역별 강・약점을 진단하고 지자체별 역량 제고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별 총체적 과학기술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과학기술역량의 지속적인 지역 간 편차에 대한 우려가 크다.

홍 의원의 공개한 2021년 R-COSTII 점수를 보면 경기 23.3점, 서울 19.2점, 대전 17.6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4위에 기록된 경북이 10.4점, 울산(10.0)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들은 모두 10점 미만을 보였다. 1위 경기도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수치다.

상위권 순위 변동도 거의 없어 경기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번도 1위자리를 빼앗긴 해가 없고 서울과 대전이 2~3위를 다투고 있다. 이로 지역별 불균형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점수를 보면, 경기 23.3점, 서울 19.2점, 대전 17.6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1위 지역 혁신역량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경북(10.4), 울산(10.0)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점 미만의 낮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순위 변화를 보면, ▲전북 2017년 15위→2021년 8위 ▲전남 13위→11위 ▲경남 14위→10위 ▲부산 11위→9위로 상승한 반면, ▲대구 12위→15위 ▲광주 6위→13위 ▲세종은 7위→16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은 단순히 종합계획 수립 등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과학기술역량이 특히 낮은 지역에 대한 R&D 포괄보조금, 현행 지방세 감면 수준이 아닌 새로운 세액감면제도의 도입,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현행 지방세 감면 수준이 아닌 새로운 세액감면제도의 도입,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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