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반도체·의료물자 공급체제 검토”

2022.09.08 13:48:07

군사 충돌, 감염병 확산 등 대비 공급망 안정
희토류 등 중요물자 무기화하는 中견제 목적도

[시사뉴스 김백순자] 미국 주도의 신경제권 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가하는 14개국이 유사시에 반도체나 의료 물자 등의 재고물량을 융통하는 체제 구축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보도했다.

 

이는 군사충돌이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물류가 멈추더라도 우방 간에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요 물자를 외교·안전 보장의 '무기'로 사용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지난 5월에 발족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고있다. 9월8~9일 양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장관급 대면 공식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IPEF 회의 후 나올 성명에 '공급망의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이라는 목표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라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나라마다 담당자를 두고 재고물 데이터나 리스크 정보 공유, 대체 조달처 조정과 같은 협력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중요 물자의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하는 조치'라는 표현으로 재고 융통까지 목표로 하는 방침을 성명에 명시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외에 의료용 방호복, 희토류, 축전지 등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구조나 대상은 앞으로 교섭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IPEF가 이러는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잡고 있다. 앞서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뒤 중국은 희토류 수출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또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마스크와 방호복을 중국산에 의존하던 국가는 물류 혼란으로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IPEF 참가국은 중요 물자의 생산에 강점을 가지는 나라가 많다. 반도체의 생산 능력은 한미일이 세계 공급의 50%를 차지하고, 희토류의 생산량은 미국과 호주, 인도 등이 약 30% 비중을 차지한다. 의료용 방호복은 인도네시아의 생산 비중이 높다.

 

한편 IPEF에 대만이 가세하지 않은 것은 동남아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력적 고려 때문이다. 현재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피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7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의 약 40%에 이른다.

 

그동안 14개국이 협의한 협상 분야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각국은 각각 어느 분야에 참가할지 선택할 수 있다. 미일 양국은 모든 분야에 참여할 예정이다. 각 협상 분야의 장관 성명은 9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백순 kimba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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