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검찰 '불출석' 권유·김건희 '특검' 추진(종합)

2022.09.05 17:09:47

"직접 출석은 맞지 않아…李, 수용할 것"
중진 의원 간담회서도 출석 부정적 견해
"이재명 호불호 문제 아냐…맞서 싸워야"
김건희 특검 당론 추진…원내 논의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검찰 불출석을 권유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당 소속 의원의 결집을 호소하고 나선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당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환에 응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적극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대표가 결정할 일이지만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의총 의견도 일치했다"며 "당 대표가 이런 당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수용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뤄진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 오찬 간담회에선 이 대표 출석에 대한 부정적 입장 전달이 있었다고 한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소환한 것으로 부당하며, 응할 필요가 없단 취지 의견들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오찬 간담회엔 이 대표와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 변재인·설훈·이상민·조정식(5선) 의원과 김상희·김태년·안규벽·정성호·우원식·노웅래(4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총에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정치 탄압에 단결해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 적어도 10여 명 넘는 분들이 수사를 예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 기억으로 꽤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수사를 가장한, 빙자한 정치보복이며 정치탄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의 상당 부분은 무혐의로 불송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선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치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행령 독재', '헌법에 대한 약탈적 해석' 등 표현을 적용하면서 "민주당 정권, 전 정권에 대한 탄압과 보복만이 아닌 국민에 대한 보복이며 탄압"이라며 "맞서 싸워야 한다"고 결집을 호소했다.


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장'인 이성만 의원은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한 대응 태세를 당부하면서 "이번 정부는 믿을 수 없는 정부이기에 각자도생 정부라고 우리 국민은 명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소환을 요청하는 등 정치보복, 사정 정국 조성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국민안전엔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의원들 명의 규탄 성명서도 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를 지적하면서 "그간 이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반발했다.

 

또 지난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이 이뤄져 왔다면서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공권력은 일사불란하게 동원됐고 국회와 국민을 패싱한 시행령 통치로 위법적 사안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사에만 올인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우린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과 민생 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른바 백현동 의혹 등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내용이라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출석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대표 검찰 출석 요구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대조하면서 '쌍특검' 가능성도 오르내리는 양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 조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후 원내 지도부가 특검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계속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새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의혹이 너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봐주기로 일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김 여사 관련 특검법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내 수석부대표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이 깊진 않았지만, 대체로 이심전심하는 분위기였다"며 "특히 재선 한 의원이 왜 지금 이 특검법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면서 이견 제기됐던 것이 정리됐다"고 전했다.

 

추진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원내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 경력 부분과 별개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여러 특혜 수주 등 문제까지 포괄한다"며 "이 두 가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향후 논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또 "서로 협의하다가 안 되면 의장이 협의해 추진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며 "국조 부분은 끊임없이 저희가 여당을 설득해 나갈 거지만, 안 될 땐 의장이 결국 결단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별개로 최근에 의혹이 훨씬 더 드러났고, 저희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당시 허위 답변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저희가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향후에 개별 특검할지, 상설 특검을 할지부터 시작해 구체적 로드맵을 짜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법사위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아무리 법사위원장이라도 회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특검법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법 통과와 특검이 출범하는 그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의총에서 "민생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어떤 협력을 마다하지 않겠지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쌍특검 가능성에 대해선 "화천대유 문제는 대선 때도 계속 특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대선 기간 특검 요구에 대해 그가 동시 특검 제안을 했던 걸 상기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대상 검찰 고발도 진행했다. 대선 기간 김 여사 의혹 관련 윤 대통령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고발 대상엔 당시 대변인들을 포함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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