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51% ‘자위대 명기 개헌’ 찬성…33%만 반대

2022.07.19 14:41:22

반격 능력 보유도 찬성이 50%…반대 40%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일본인의 10명 중 5명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집권 집권 자민당의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16~17일)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아래 헌법 9조 개정으로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데 찬반을 질문한 결과 "찬성"은 51%였다. "반대" 33%를 웃돌았다.

 

약 4년만에 찬반 비율이 뒤바뀐 결과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18년 같은 취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자위대의 존재 명기에 대한 "찬성"이 55%, "반대"가 51%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1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개헌 국회 발의 조건인 3분의 2석을 개헌 찬성 세력이 유지한 데 대해 "좋았다"는 응답은 53%였다. "좋지 않았다"는 29%였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을 공격하려는 외국의 미사일 기지 등에게 타격을 주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자위대가 보유하는 데 대해 "찬성"은 50%였다. "반대" 40%를 웃돌았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품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시다 총리에게 가장 주력했으면 하는 정책을 묻자 5개 응답 항목 중 헌법개정은 6%로 가장 낮았다. 물가 대책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보장이 23%, 경기·고용이 22%, 외교·안보가 15% 등이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57%였다. 직전 조사인 5월 조사에 비해 2% 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였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으로 안보, 헌법개정에 논의에 "큰 영향이 나온다"는 응답은 42%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0%를 밑돌았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과 관련 정치·사회 방식을 폭력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불안을 느낀다"는 59%로 과반수를 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38%였다.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늘리는 편이 좋다"가 34%, "지금 그대로가 좋다" 46%를 밑돌았다. "줄이는 편이 좋다"는 13%에 그쳤다.

 

이번 아사히 여론조사는 지난 16~7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무선 전화를 통한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335명에게 유효응답을 얻었다.

김백순 kimba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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