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운위 열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보고
종합등급 토대로 성과급 지급…D·E등급은 못 받아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 120%→100%로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0점'을 주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단계에 걸친 내외부 검증·관리 장치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등급 D·E 등급 땐 성과급 0원…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낮춰

우선 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둔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평가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한다.

 

종합등급이 D·E등급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는 올해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중대위반 사례와 관련해 "비위의 유형은 고의나 중과실 위법 여부, 비위의 정도는 얼마만큼 중한지 여부로, 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된다"며 "LH, 몇 개 기관에서 했었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을 중대 위반의 사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주고, 필요하면 범주별 우수 기업에 별도의 '개선 성과급'(가칭)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방식도 기관의 경영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성과급을 산정할 때 특정 시점에 타 기관들과 비교한 성과뿐 아니라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일정 비율 반영한다.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과 산정방식도 기본연봉 대비 120%로 과도하게 설정된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 공기업 임원 성과급 지급률도 일정 수준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기관장 임기 중 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 시키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적용대상도 현행 36개 공기업 기관장에서 96개 모든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중기성과급제는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2·3년차 성과급을 더 주거나 덜 주는 식이다. 기관장이 단기적인 실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윤리배점 3→5점 확대…LH사태 발생하면 '0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경영과 재무경영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평가내용·기준도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 평가내용에 추가한다. 오는 12월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 개편 결과와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한 비위행위 등 위반 사례가 있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한다.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0)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과감하게 0점을 주기로 했다.

 

안전상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에서 원칙적으로 0점 처리한다. 다만, 안전역량(안전경영체계)이나 안전수준(안전활동)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 점수를 부여한다.

 

재무건전성 등 재무경영 평가에 있어서도 그 동안 기관별로 재무지표를 자율적으로 1~2개 선정해 평가하던 것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관별 평가 재무지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해 실제 연차별로 감축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안도걸 차관은 "윤리·안전·재무 성과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며 "LH 사태로 강조되는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시 득보다 실이 크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 '한시→상시'로 확 바뀐다…검증단 도입

상시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평가 전 과정에 걸친 업무 전산화가 추진된다. 해당 업무는 평점 입력·집계처리, 배점 적용, 평가 결과 산출·검색, 평가 오류 확인 등이다.

 

또한 평가 결과와 자료는 데이터베이스(DB)화해 분석하고 경영 컨설팅, 지표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 전문가 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평가 지표 및 전문 분야별로 평가 전문가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인력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개인별 경력·실적에 따라 특화 분야를 구분하고 해당 전문가를 평가 과정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식이다.

 

안도걸 차관은 "기존 평가단은 매년 1년 단위로 구성·해체됨에 따라 잦은 평가위원 교체 등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고 책임성·안정성 확보에도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과정의 전산화, 기관 경영실적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분석·연구, 평가 정보의 축적·관리 등을 통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감독하는 평가검증단도 새로 만들어진다.

 

검증단은 회계사 등으로 꾸려지며 평점 집계·산정과 관련된 기술적 검증을 전담하게 된다. 이들은 공기업·준정부·감사평가단과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평가 기준과 결과 등에 대한 상호 비교 검증 등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연구센터와 대상 기관, 검증위원회로 이어지는 3단계 외부 검증·관리장치도 갖춰진다.

 

먼저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점 입력·집계 등에 대한 사전 검증에 나서고, 평가 결과 발표 전에는 대상 기관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 제기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검증단,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종합 검증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 지원 조직으로 재편된다.

 

여기에서는 평점 집계 등 전문적인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평가단의 평가 업무와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게 된다. 또한 기관별·지표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관리하는 등의 업무도 새로 맡게 된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교육과 관련된 총괄적인 운영·관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 조직의 신설 방안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관 실적도 평가에 반영…상대평가 문제점 보완

정부는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종합평가와 함께 개별 기관의 실적 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따로 실시해 대외에 공개하는 식이다. 실적 개선 노력과 향상도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은 상대평가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기관·지표별 교차평가 방식도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관의 주요 사업과 경영 관리 위주로 평가가 진행돼 기관·지표별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평가에 따른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강화된다.

 

신설 기관의 경우 평가제도, 인사·재무·조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에서 D·E등급을 받은 실적 부진 기관에는 부진 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 개선 컨설팅이 제공된다. 3년 이상 연속으로 D·E등급을 받거나 순손실을 내는 구조적 문제 기관은 경영 진단을 통해 기능 조정 등이 이뤄진다.

 

기관 수요에 맞춘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해당 기관은 경영 목표·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거나, 특정 분야 경영 기법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안도걸 차관은 "컨설팅 결과를 기관 경영 개선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 실적 평가 반영을 강화해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