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너무 쿨하게 인정"

"장관의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 요건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꼽은 것에 대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며,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는 법치주의의 필요조건"이라며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수사권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 할 수 밖에 없다"며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란다. 그리고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