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계획 차질없이 이행되면…입주 물량 공급돼 시장 안정 도움"

아파트 기준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총 31만9000호 계획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 중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대책 후속 조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차단 강화 방안 등 주안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내년 공급되는 주택은 지난 11·19 공급대책 물량인 3만6000호(공실임대 활용분 3만9000호 제외)를 포함한 총 46만호다. 아파트 기준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 총 31만9000호를 계획 중이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357건 1804명을 기소하고 1200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 고가주택과 과열지역 거래 중 불법 의심 1924건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2건, 22명을 기소 송치했다.

국세청은 조세탈루행위에 대해 7차례, 1543명을 조사해 총 1203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총 335건, 1782명 기소 송치했다.

홍 부총리는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 대비 각각 4%, 13%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 가구 비중도 점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7·10, 8·4 대책 발표 후 강보합세를 보였던 서울 매매시장은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추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외 지역의 경우 11월19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가격 급등세가 완화됐으나 최근 광역·대도시를 중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규 지정 인근 지역 및 최근 가열 조짐이 있는 중소도시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