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 정책·인사 추천 봇물

국민참여정치 한 단계 도약 계기

노무현 당선자 홈페이지(www.knowhow.or.kr)를
통해 받기 시작한 새정부에 대한 인사추천·정책제안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에서 국민참여센터 산하 국민제안센터 개소식을 갖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1월
25일까지 16일간 18개 장관추천과 2월 10일까지 한 달간 정무, 경제1,2, 외교 통일 안보 분과, 사회 문화 여성분과, 각종 비리및
민원 등의 정책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이날 국민제안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기대가 크지만 걱정도 된다”면서 “그러나 국민제안이 일반화되고 많은 국민들이
익숙해지면 새로운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인사와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는 기존의 방식에 하나 더 보태는 추가 옵션”이라면서도 “이 방법이 (인사 제도 및 정책 수립에) 중심, 본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사 제안과 관련해 “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가 새로운
인사 제도 문화의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13일째 제안을 받고 있는 국민참여센터에는 다양한 계층에서 각양각색의 정책과 인사추천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1월 22일 현재 하루평균 1000 여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되고 있으며, 현재 누적 접수 건수는 총 1만5903건으로
이중 정책제안이 1만2698건, 인사제안은 3205건이다. 또 접수 방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접수가 1만399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는 우편(847), 방문(549), 팩스(372), 전화(138)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제안의 경우 사회문화, 여성분과의 정책 제안이 432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비리 및 민원의 경우 134건으로 장단기적인
정책 제안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인사제안(장관 추천)은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장관 등 18명이 그 대상이다.

국민참여센터는 이번에 접수된 인사 추천자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고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센터의 민경배 전문위원은 “인사제안 결과는 추천자 수와 성별·나이·직업군, 피추천자 역시, 수와 성별·나이 등
통계적인 방식으로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인사 추천의 경우 ‘인기투표’식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 센터에 정책제안을 할 국민들은 온라인(www.knowhow.or.kr)과 오프라인(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1층, 전화 02-2100-6780,
팩스 2100-6480-5)으로 하면 된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