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전국적으로 126만호, 경기에만 19만호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26만4,707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9만4,981호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북 12만6,480호, 경남 12만548호, 전남 10만9,799호, 부산 9만4,737호 순으로 많았다. 빈집은 1995년 36만5,466호에서 지난해 126만호로 20여년 만에 3.5배나 급증했다.
‘빈집’이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 2018.2) 하고,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지자체에서 빈집을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황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불법 건축물(증축, 개축, 신축 등)은 전국적으로 총 35,529건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5,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150건, 경북 2,434건, 충남 1,932건 순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