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도 마찬가지"라며 "교사·군인·공무원연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유독 국민연금만 국민 재산과 국민 노후를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7.3%에서 올해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국민연금 주식 수익은 1년새 6조 가량 줄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공매로 주식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토록 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국민 노후를 불안케 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대여로 766억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며 "국가경제가 어려워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도 한국 주식시장의 침체 요인이 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당장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이미 대여된 주식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